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2010년

1. 대법원 2010. 10. 28. 선고 2009도4949 판결
  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·명예훼손·업무방해][공2010하,2219]
 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업무방해
 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특허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9년

2. 대법원 2009. 5. 28. 선고 2008도8812 판결
  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][공2009하,1056]
 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
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2. 11. 선고 2008고정618,2008고정1187(병합) 판결
  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·명예훼손·업무방해][미간행]
 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업무방해
 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8년

4. 대법원 2008. 11. 27. 선고 2007도5312 판결
  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(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:명예훼손)·명예훼손][공2008하,1831]
 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
 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

5. 대법원 2008. 10. 23. 선고 2008도6999 판결
  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][미간행]
 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

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. 9. 11. 선고 2008노1719 판결
  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][미간행]
 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7. 대법원 2008. 7. 10. 선고 2008도2422 판결
  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][미간행]
 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8. 대법원 2008. 2. 14. 선고 2007도8155 판결
  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][공2008상,413]
 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

2006년

9. 수원지방법원 2006. 5. 25. 선고 2005노4541 판결
  [공갈·절도·협박·업무방해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][미간행]
   공갈 절도 협박 업무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5년

10. 수원지방법원 2005. 11. 30. 선고 2005고단265 판결
  [공갈·절도·협박·업무방해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][미간행]
   공갈 절도 협박 업무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

2003년

11. 대구지법 2003. 7. 18. 선고 2003노1218 판결
  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] 확정[각공2003.11.10.(3),587]
 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2. 대법원 2003. 6. 24. 선고 2003도1868 판결
  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][공2003.8.1.(183),1655]
 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